부동산 ‘부실 PF’ 뇌관 제거?…정부는 낙관론, 시장은 불안

신용평가업계는 “부실 과소평가”금융사들은 꼼수로 ‘이연’ 움직임건설경기 회복 없이 만기만 미뤄2년 뒤에 ‘위기론’ 재점화 우려도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 부실 사업장의 40%가량이 정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성 평가로 부실 사업장을 솎아낸 지 1년여 만이다. 당국은 “PF 위기의 뇌관이 제거됐다”고 자평했으나 부실 처리 속도가 여전히 늦고, 당국이 부실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부실 PF 사업장 규모(지난해 말 기준)가 총 23조9000억원이며 이 중 9조1000억원을 올해 3월까지 정리(재구조화 포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까지 3조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전체 부실의 52.7%(12조6000억원)를 털어낼 수 있다고 했다.이로써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을 제외한 ...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 성패도 권 전 회장 조사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권 전 회장은 본인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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