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 취소”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블루 택시를 먼저 배차하는 등 특혜를 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특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현실을 무시한 언사”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지난 20일 TV조선 방송연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역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7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 기념대회’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반박한 것이다.성소수자들은 김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맥락을 왜곡했을뿐더러 성소수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이경씨(46)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성소수자들은 취업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고 실제 드러났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안해한다”며 “당사자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사한월씨(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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