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는 봤지만 몰랐어”…유럽, ‘화웨이 청탁 의혹’ 의원에 면책특권 박탈 검토

유럽의회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기업 화웨이의 부적절한 청탁 과정에 연루된 의원들의 면책특권 박탈을 검토한다.벨기에 수사당국이 화웨이의 청탁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유럽의회 의원 5명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을 정식 요청했다고 2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다니엘 아타드 사회민주진보동맹(S&D) 의원과 니콜라 민체프 리뉴 유럽(Renew Europe) 의원, 유럽국민당(EPP) 소속의 살바토레 드메오, 풀비오 마르투시엘로, 주세피나 프린치 의원을 지목했다.벨기에 검찰은 화웨이가 자사 제품·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유럽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부적절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자금세탁, 조직범죄단체 가담, 부패 혐의로 8명이 기소됐다.화웨이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식사·여행비, 축구 관람권 등 선물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
경기 시흥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피의자인 차철남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경찰은 차철남을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의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투입된 프로파일러는 총 4명으로, 차철남을 상대로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하고 명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다.경찰은 또 차철남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4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다. 국내에서는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경찰은 차철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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