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 전 회장 “155억 변제할테니 보석 좀...”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0억원을 체불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21일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내달 (체불임금) 155억원을 변제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이 사건 임금 체불 사태는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질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9월 중순쯤이다. 검찰은 “155억원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00억원이 더 남아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조만간 박 전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고쳐쓸 수 없는 집이라면 더 튼튼하게 새로 짓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설득하면서 이 후보와 함께 보수정당 재창당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를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김 위원장은 먼저 “‘우리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다’는 김문수 후보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이준석 후보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 2022년 보수의 정권 교체,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의 쾌거를 이룬 당대표였다”고 이 후보를 추켜세웠다.그는 “이 후보는 무한한 권력욕을 지닌 범죄자로부터 너무나도 소중한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싸움을 함께 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 본가가 고쳐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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