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 이익으로 과거 손실 희석…장부상 ‘손해율’ 축소 의도‘금감원·회계기준원 공동 자문기구’ 검토 결과 조만간 발표 예정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기준원,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 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전 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되, 벼 재배면적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 장관과 긴급 당정간담회를 한 뒤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임이 결정된 송 장관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첫 자리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송 장관 유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농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늘 간담회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법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갖출 방법이 무엇인가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사전적 생산조정 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전환에 전략작물 직불금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잉생산되는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쌀 수확이 추석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9월을 처리 시점으로 잡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상법은 장마로 인한 수해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배면적 감축이 포함된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자신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와 “물론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앞두고 당 고위 지도부를 불러 모아 청렴과 기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이어서 열린 4대풍조(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낭비) 바로잡기를 주제로 한 제21차 집단학습을 주재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인사들이 모여 진행하는 회의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집단학습은 공산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제도이다. 학습 주제는 시 주석이 정한다.
시 주석은 학습회의에서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자기혁명을 통해 당이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법칙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기혁명을 위해서는 ‘8항 규정’을 통해 권력 행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기율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기혁명이란 계급 투쟁이 끝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쟁의 주인공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 초인 2012년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공무원 지침이다. ‘행사 간소화, 문서 간소화, 회의 최적화, 보도 간소화, 출장 간소화, 생활 검소화, 사치 금지, 윤리의식 고양’을 내용으로 한다.
시 주석은 “인재 선발·활용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간부의 경계와 충성도·청렴도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당에 대한 충성도 재차 강조했다.
CCTV가 공개한 6분 분량의 영상에는 간부들이 시진핑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등장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이 최근 2년 동안 시 주석 측근 군부 인사들이 연달아 숙청된 사실을 근거로 시 주석 실각설, 건강 이상설, 8월 권력교체설 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은 최근 민심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당 간부와 공직자들 대상으로 적용한 ‘호화회식 금지’ 조치도 단적인 사례다.
당 최고 지도부는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거나 공무원 기강을 강조해야 할 때 회식 금지령을 종종 내렸지만 이번 금지령은 이전과 비교해도 요구 강도가 거세다는 후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3인 이상의 식사 모임 자체를 금지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는 곳도 생겨 났다. 회식 금지령이 내수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은 식사한도액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당이 여론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후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에따라 경기침체 자체보다도 ‘불평등’이나 ‘부패 문제’는 더 견딜 수 없다는 민심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쉬모씨는 “회식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회식이 줄어 ‘접대 마사지’도 줄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끝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 투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가 나왔다.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모든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당초 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진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월말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양방향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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