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의학적 사유로 향후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부속기종양적출술·난소부분절제술·고환적출술·고환악성종양적출술·부고환적출술·항암치료·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검사와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령과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해당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와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생식세포 채취일(2025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핵발전 확대’를 공약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전북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정작 대안 없는 ‘탈(脫) 탄소 포장’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는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규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5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원전 수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SMR 상용화 및 원전 비중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다.시민사회는 특히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이자 여성 퀴어 연구자인 조소연씨(28)가 바라는 건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다. 21일로 2주를 남겨둔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발표한 여러 공약 중 성 소수자를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씨는 12·3 불법계엄 사태 후 광장을 채웠던 소수자의 목소리가 대선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을 두고 “광장에 의해 치러지게 된 대선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조씨는 16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혼인 평등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법은 이성 간의 결합만 혼인으로 해석하는데, 동성혼도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조씨는 “혼인 평등 실현은 성 소수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실질적으로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며 “성 소수자들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두고는 “당연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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