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방공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산 무기 지원·보급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국산 F-16 전투기용 미사일과 정밀 포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무기 지원 보류) 검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외 다른 국가에도 무기 인도를 중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지키고,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조치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30여기를 비롯해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미사일 142기 등이 포함됐다. AP통신도 AIM-7(스패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단거리 미사일, AT-4 유탄 발사기 등이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미사일, 포탄 등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온 우크라이나에 핵심 전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은 사실상 보류 상태다. 지난달 10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감축한다고 예고했다.
러시아가 무인기와 미사일을 활용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은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미 국방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적을수록 (전쟁이) 종결에 더 가까워진다”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정부가 서민들의 장기연체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유흥업에서 생긴 빚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7일 정부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매입이나 채무 조정 등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 모든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 범위를 넓힌 건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은행권에선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부실 채권을 은행 출연금으로만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참여하는 기관을 넓히자고 주장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은행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1조864억원 가량인 반면, 카드사는 1조6842억원, 상호금융권 5400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등이었다.
제2금융권이 참여한다면 기여 비중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PF 대출 부실화의 여파가 남아있고, 카드업계도 수익률 하락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된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졌고, 카드론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배드뱅크 재원까지 마련하라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와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배드뱅크의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철저한 상환능력(재산·소득 등)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투자 등으로 생긴 빚이나 유흥업소의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일부 악의적 채무자까지를 포함한 일괄 지원은 여타 사회구성원들의 불만과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채권은 없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에서 지원되는 외국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외국인 지원 범위는 과거 채무조정 사례, 여타 예산사업 등을 감안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나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저우(21)는 2004년 10월 출생한 중국 광시성 링촨현 농촌 출신 한족 남성이다. 지난 2월 전문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신청했다. 3월 링촨현에서 복무를 시작했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세 차례 전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복무를 거부했다. 그는 결국 군에서 강제 퇴출됐다.
저우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은 대가로 3만7160위안(약 7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적에 ‘군 복무 거부’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남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2년 동안 출국, 대학진학,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되며 사업도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 및 국영기업 취업은 불가능하다.
7일 광명넷 등 관영매체들은 링촨현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을 거부한 나쁜 사례’를 ‘본보기’로 널리 알렸다며 저우의 신상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중국은 법적으로 ‘의무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을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입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지원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는 230만명인데, 모든 성인 남성을 징집하면 2000만명이 넘어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입대자에게는 대학 진학, 취업, 금융 이용 등에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성은 18세 이상이 되면 병역 의무가 생겨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입대하기로 해 놓고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병역거부’라고 부른다.
저우처럼 병역거부자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복무 부적격자 또는 복무 이탈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2020년대 들어 중국군의 하나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병력자원 부족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군이 선망의 일자리였던 과거에 비해 자질이 부족하거나 군에 맞지 않는 이들의 입대가 늘었다고 전해진다.
중국군은 지원병이 가난한 지역이나 소외계층 출신으로 편중된다는 모병제 특유의 고민거리도 안고 있다. 특히 엄격한 호구제도에 따라 이주를 제한당하는 농촌 출신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입대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을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대학원 졸업생의 징집 연령 상한을 24세에서 26세로 상향했다. 체계적인 입영대상자 파악을 위해 올해는 18세 이상 모든 남성은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 병무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2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가스 배관을 들이받았다.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아내를 내려주고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핸들을 꺾어 건물 시설물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국이 시리아 내전으로 단절했던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복원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 중인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은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재수립한다”며 “안정적이고 더 안전하며, 모든 시리아인을 위한 번영된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약속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한 것은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래미 장관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 아사드 알시바니 외무장관과 만났다. 래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시리아는 불법 이주 위험을 낮추고, 화학무기 폐기, 테러 위협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와 시리아 재건 지원,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개발 구호에 9450만파운드(약 176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한 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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