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인천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의 맨홀 안에 사람이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26분여 만인 오전 9시48분쯤 맨홀 안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A씨는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직원 B씨(50대)는 실종 상태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토대로 맨홀 내 관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B씨를 찾고 있다. 구조작업에는 소방대원 64명과 경찰 5명, 수중 드론 등 21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관로 내부의 공간이 협소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와 직원으로,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하도급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가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맨홀 안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작업자들이 맨홀 안에서 발생한 유독 가스를 마시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노동자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단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7월 7일~8월 31일 사이에 강남구 내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또 최저임금(최저시급 1만30원)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된다. 사업 참여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신청서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은 고용유지 3개월 후인 11~12월 사이에 이뤄진다. 고용보험 유지 여부 및 관련 서류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고용장려금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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