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실세’로 불리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한다. 올해 2학기부터 ‘남북한관계론’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김 전 차장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2·3 불법계엄 다음날 아침 주한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후 이틀 동안 3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도 알려져, 내란 특검팀의 조사대상에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복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핫 이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성균관대에서 2005년부터 정치외교학 교수로 정치학개론, 외교정책론, 국제정치론, 일본외교정책론 등을 강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 그해 5월1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되며 학교를 떠났다. 김 전 차장의 수업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균관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학기는 ‘구속 종강’이냐”, “학교와 학생 모두에 안 좋을 텐데 굳이 (복귀를 하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2학번 김모씨(22)는 “(김 전 차장이)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 논란이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추진 등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수업 재개에 선뜻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3학번 강모씨(22)는 “(특검) 조사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하다가 또 가시는 것 아니냐” “수업에서 계엄 썰을 풀어주시는 거냐” 등 반응도 오갔다.
김 전 차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000회 이상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학생들은 “진짜 구속되는 거냐”, “교수님 수업 못 나오는 거냐”며 불안해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학생들 사이에선 김 전 차장의 수업에 대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한다. 정치외교학과 19학번 박모씨는 “강의력도 좋으시고, 학점도 잘 주는 것으로 알려져 좋아하는 학생이 꽤 있다”면서도 “강의에서 정치색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편이라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의 강의 평가에는 “북한에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 속시원하다”, “정치성향을 떠나 수업 몰입도가 좋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학교에는 김 전 차장 관련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 강단에 서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공직에 있다가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하면 학교 측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고려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단체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복귀 요구사항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해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한성존 위원장은 “공개 만남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남들은 있었다”며 “(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의대생의 대거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양가감정이 있다”는 말로 복잡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 교수는 “이달 안에 당장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미 있던 학생들과 새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수업을 투 트랙으로 돌려야 하는데다가 압축적으로 1년치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일반 대학처럼 학기 별로 과목이 분리돼있지 않고, 1년 동안 통합적으로 배우도록 학사과정이 짜여있다. A 교수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학교들이 따라가야겠지만, 당장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 B씨는 “본과(3~6학년) 학생들의 학사 유연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강의가 많고, 과목 간 연계성이 적은 예과(의대 1~2학년) 교육과정은 22·23학번과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도록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무리하게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실습 중심이며 과목 간 순서와 연계성이 강한 본과(3~6학년)는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현장의 수용성 외에도 기존에 계속 교육을 받던 학생들과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수들 중에서도 의료계의 미래나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특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태 교육 여건 악화 때문에 수업을 거부해왔는데, 이제는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번 주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내년 2월말 종료한다고 해도 한 학년 수업주수가 30주가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학사 유연화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가자 남부서 의료봉사한 전문의진료 환자 60%가 15세 미만 추정“쌀 한 봉지에 목숨 걸 정도로 빈곤”
장비·연료 부족 호소한 간호부장“신생아 넷이 인큐베이터 하나에”
“파편에 맞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몸의 일부가 그냥 날아가버린 상태였어요. 무릎이 없어진 채, 발이 없어진 채, 손이 없어진 채로 아이들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성형외과 전문의 빅토리아 로즈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3주간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 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로즈는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증 외상 환자들이 끊임없이 입원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극심한 압박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지난달 1일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로즈는 “오전 10시쯤 되자 시체가 20구 이상이었고 총상 환자는 100여명쯤 됐다”고 회상했다. “사람들은 쌀 한 봉지 때문에 죽을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로즈는 2019년 처음 가자지구를 방문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자 당시 함께 일했던 현지 의사가 다리가 잘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며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 보존해야 할지” 물었다. 로즈는 지난해 3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가자지구를 찾았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로즈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60%가 15세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어린 환자는 3개월 아기였고 폭발로 복부와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 세 살 하템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기도 했는데, 전신 35%에 화상을 입은 하템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하템은 다행히 이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로 이송돼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로즈는 가자지구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만연한 영양실조 때문에 환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실조로 환자들의 상처 회복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데 더해 항생제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감염을 막을 수도, 치료할 수도 없다고 그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12주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230만 주민 전체가 기근 위기에 처했다.
가디언도 가자지구 의료진을 통해 현지 참상을 전했다. 모하메드 사크르 나세르 병원 간호부장은 최근 몇주간 발생한 대량 사상자를 직접 목격했다며 “‘심판의 날’의 공포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95%가 GHF 식량 배급소 인근에서 다친 이들이었다며 “대부분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환자들은 다리와 팔이 잘린 채로 병원에 온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병원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진통제, 항생제, 마취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더해 연료 부족도 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 가자 남부 알아흐리 병원의 파델 나임 원장은 이날 엑스에 4명의 신생아가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지금 가자지구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신생아 4명이 인큐베이터 하나에 함께 들어가 있다”며 “비극적인 과밀 상황은 단지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가자지구를 옥죄는 봉쇄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린 직접적 결과다”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모하마드 아부 실미야는 “향후 수시간 안에 병원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3시간 이내에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며 “인큐베이터에 있는 22명의 신생아를 포함해 환자 수백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CNN에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5월27일 GHF 배급소가 문을 연 이후 이곳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가자지구 주민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5만7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여성과 어린이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며 그 길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 중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양국이 힘을 합치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놀라운 조합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상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당신(네타냐후 총리)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의미가 깊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명 적절성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세를 묵인하고, 현지 민간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도 가자지구 주민 살해와 박해,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삼은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자로 지목돼 수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과거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분쟁 중재 사례를 언급하며 노벨위원회가 진보 성향 인사들에게만 평화상을 준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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