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도 총연맹과 별도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총파업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24∼25일 파업조합원들이 상경해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그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조합은 국가·시기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한은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금융·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 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름철 장마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최종 일정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등에 꾸준히 재정을 기여하며 유산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한다. 위험에 처한 유산을 선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켓(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화상 진행),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열게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 선정을 두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향후에도 특검팀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 비서실장,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도 불러 조사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해 오후 5시30분 무렵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고 이후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폭로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이 들었다는 윤 전 대통령 격노(VIP 격노)설의 내용과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기록의 이첩 및 회수 과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출석하면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항명 혐의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자 “오는 19일은 채수근 해병의 두 번째 기일이다. 아직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그 죽음에 누가 책임있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다”며 “조만간 진실이 다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조사는 오후 5시30분 무렵에 끝났다. 조사를 받고 나온 박 대령 측은 취재진과 만나 “특검의 질의에 성실히 답했고 조만간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향후에도 특검에 조사에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 전 부속실장, 오후 3시에는 최 치안감을 불러 조사했다. 최 치안감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윤 전 대통령)가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박 대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뒤, ‘채 상병 순직사건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화를 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18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상태 악화 등을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별도 출입구로 들어가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법률대리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프레젠테이션(PPT)도 100여장 정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요건과 구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석방 여부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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