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수사외압 의혹의 진위를 다시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과 김 전 사령관을 각각 오전 10시, 오전 10시30분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참고인이고, 김 전 사령관은 같은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7일에 김 전 사령관을, 지난 14일에는 이 전 비서관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재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2023년 7월31일 회의(VIP 격노 회의)와 관련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것도 있고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확보한 진술들이 있다”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김 전 사령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나 법원 등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 특검보는 “2024년 2월에 박정훈 대령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만 아니라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태효 전 1차장 등은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격노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회의가 저희 수사에 중요한 국면이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기도 했다”며 “(새로운 진술에 대해) 이 전 비서관에게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부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2021년 6월에 토양오염을 조사한 토양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원인은 과거 폐기물과 제련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장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도 제련소주변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참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교계 관계자 등을 통해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해 특검팀은 김 목사가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도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의원이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참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드루 쿠오모(67) 전 뉴욕주지사의 뉴욕시장 출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33)와 연일 공개 설전을 벌여온 트럼프가 민주당 경선 패배 후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쿠오모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쿠오모 전 주지사가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선거 레이스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후보로 뛰고 있다. 그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로 칭한 이는 맘다니 현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다. 30대 정치 신인인 맘다니는 지난달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뉴욕주지사를 세 차례나 연임한 쿠오모를 꺾고 파란을 일으키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인도계 무슬림으로 2020년 뉴욕주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한 맘다니는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무상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며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을 공략하며 경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며 “공산주의 광인이 뉴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비난해왔다. 맘다니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악몽”이라고 응수했다.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쿠오모 지지 발언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주류 세력을 하나로 묶는 ‘반 맘다니’ 연대의 확대를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맘다니 후보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오모가 트럼프의 “탐나는 지지”(coveted endorsement)를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질문은 쿠오모가 트럼프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 외에도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짐 월든 변호사 등 무소속 후보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반 맘다니’ 표심의 분산 가능성은 향후 선거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실제로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최근 애덤스 현 시장의 선거 캠페인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연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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