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장관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관련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역정’이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따라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하자,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내놓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결재를 번복했다는 입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자신이 결재한 경찰 이첩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전 장관 측은 “잘못된 의혹 제기에 소극적으로 그 관련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질적인 대통령 기록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관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6월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며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자 매수 심리가 강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변동성을 키웠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상승한 6263.70, 나스닥종합지수는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장을 마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밑도는 결과로, 투자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었다는 점에 안도하며 매수로 대응했다.
한때 트럼프가 곧 파월을 해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시장에 변동성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CBS는 전날 저녁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파월을 해임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의원들이 찬동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보도 직후 백악관 취재진에 “파월이 (연준 본부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를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언하면서 이같은 변동성은 다시 잦아들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의료건강이 1% 상승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 넘게 뛰었다. 이같은 소식에 일라이릴리도 2.34% 오르는 등 제약 및 의료건강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엔비디아와 애플이 강보합이었고 아마존과 메타는 1%대 하락률을 찍었다. 테슬라는 3.50% 올랐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모건스탠리는 1.27% 하락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0.9% 올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0.26%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22포인트(1.27%) 내린 17.16을 기록했다.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 통장 3개 중 1개는 서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 25만7672명 중 서울 청약자는 8만3709명으로 집계돼 32.5%를 차지했다. 상반기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서울 아파트에 도전한 셈이다.
경기(6만5607명)와 인천(5605명)을 합한 수도권 1순위 청약에는 모두 15만4921명이 신청해 60.1%의 비중을 나타냈다.
서울 1순위 청약자 비율은 지난해 40.0%(60만3481명)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에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등 분양 시장 전반적으로 냉기가 돌았지만,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뚜렷하게 유지된 모양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충북(3만2582명), 충남(2만6631명), 전북(2만2190명) 세 지역만 1만명을 상회했다. 청약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1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도 서울이 72.92대 1로 가장 높았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선보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1순위 14가구 공급에 6020명이 몰려 평균 430.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월에 공급된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신청해 평균 151.6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서울 다음으로는 충북(34.48대 1), 전북(21.03대 1), 세종(12.04대 1), 충남(10.02대 1) 등의 경쟁률이 높았다. 청약 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곳은 전남(0.05대 1), 광주(0.31대 1), 대구(0.34대 1), 부산(0.35대 1) 네 곳이다.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72.92대 1과)은 최저 경쟁률 지역인 전남(0.05대 1)의 1458배 수준이다. 3.3㎡당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상반기 평균 4398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저렴한 지역인 충북(1301만원)보다 3097만원(3.4배) 높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원자재와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졌음에도 서울에 수요가 집중되며 양극화가 뚜렷하게 지속됐다”면서 “6·27 대출 규제로 전반적인 청약 열기가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서울은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분양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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