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1%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충남 서산시는 17일 시간당 최대 114.9㎜의 비가 내렸다. 석남동 주민 정구숙씨(57)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에는 빗줄기가 굵어졌고 새벽 내내 거세게 내렸다”며 “서산에 30년 살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새벽에 내린 호우로 서산시내와 인접한 석남동 도로가 급속히 침수됐다. 오전 3시59분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 인근 도로변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각각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석남동과 옆 동네인 석림동은 논밭과 주택, 도로가 대부분 침수돼 저수지를 연상케 했다. 두 지역을 지나는 정지천에는 범람 경보가 내려졌다.
이틀 새 378㎜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시에서도 80대 남성이 침수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에도 물난리를 겪은 당진시장도 새벽 한때 허리높이까지 물에 잠기면서 초토화됐다. 한 상인은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 시에서 대책도 안 세우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도 358.9㎜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내포신도시 도심 도로변 일부가 침수되고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다. 청양군에서는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민가를 덮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공주시에선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단기간에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한 농어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폭우로 닭 5만500마리와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1만2509㏊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됐다. 황기연 서산 팔봉어촌계장은 “해미면 양림리에 있는 팔봉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범람해 인근 농경지가 결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바닷물 염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져 바지락 집단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지난 새벽에 수시로 하우스를 찾아 상황을 살폈다”며 “아직 하우스가 잠기진 않았는데 18일까지 거센 비가 이어지면 잠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5㎜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 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올라가더니 마을입구 다리 위까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겨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충북도는 오전 10시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 등으로 차량을 안내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는데 이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반대 여론이 더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입장을 밝혔다.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인 ‘갑질’과 청문회장의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이번 인사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인사 검증 실패’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준과 그 절차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이 마치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다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권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뿐 아니라 발부하는 법원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차원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무책임한 영장을 청구하고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해 신중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국회의장께 했다”며 “의장께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막을 수 없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이 더 적절하고, 앞으로 국회의원회관과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쉽게도 (우 의장에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밖에 듣지 못했다”며 “이미 우 의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 동일한 잣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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