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카드로 소고기와 쌀?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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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3 01:28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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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축산단체 농민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였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쌀, 소고기, 사과 등의 농축산물 품목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감한 품목인 소고기와 쌀은 적지 않은 진통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속출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CJ그룹은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CJ 주요 계열사도 구호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을 돕는다.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비비고 국물 요리 등 가정간편식(HMR)과 맛밤 등 간식류 등 1만여개 제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CJ푸드빌도 지난 18일부터 충남 당진·아산·예산, 경남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뚜레쥬르 빵과 음료 7600개를 전달했다. CJ푸드빌 임직원 봉사단도 지원 활동을 벌였다.
한진그룹도 22일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이재민의 긴급 주거시설 및 생필품 지원, 침수된 가옥과 도로 복구 등에 활용된다.
현대백화점그룹도 구호 성금 3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급과 대피시설 운영 등에 쓰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고객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모금 캠페인을 통해 구호 성금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 앱에서 ‘수해 이웃돕기 포인트 기부 매칭 캠페인’을 진행해 고객이 기부한 H포인트 액수만큼 현대백화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더해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hy·팔도 윤호중 회장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2억원을 기부했다. hy와 팔도는 이와 별도로 수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hy는 건강음료 8000개, 팔도는 용기면 6300개, 생수 6400개를 각각 전달한다. 해당 제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과 지원 인력에게 지급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참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교계 관계자 등을 통해 김 목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해 특검팀은 김 목사가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도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의원이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참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1심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항소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원직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정권이 온갖 술수로 이들을 쫓아낸 뒤 여권 우위 위원회를 만들어 벌인 각종 기행도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독 저항적인(?) MBC에 무차별 법정 제재를 내렸다. 날씨 방송의 파란색 1자 미세 농도 표시가 민주당 편향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내릴 정도였다. MBC는 제재에 거의 불복했고, 모든 건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거나 본안소송 1심에서 취소됐다.
윤 정권의 폭주는 언론 심의가 흉기로 변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국가기구의 보도 공정성 심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당대 정권들은 이를 교정할 의지가 없었다.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심위 구성을 여대야소로 만들어 놓으면 유혹적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 심의 제재는 언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사실상 반헌법적인 사전검열 효과가 있었다.
경기대 윤성옥 교수가 분석한 바로, 방심위 2기(2011~2014)의 심의 의결에서 위원 간 만장일치 비율은 평균 47.6%지만 공정성 관련 사안들의 만장일치는 5~6%대에 불과했다. 특히 여권 성향 위원일수록 법정 제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공정성 심의가 모호하고, 정파적이었다는 이야기다. 정부·여당 측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보도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다. 위의 MBC 사례들을 포함해 법원이 공정성 심의 결과에 대한 소송 대부분에서 방심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런 모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규제를 바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30%가 방송 프로그램 시청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편파적 내용’ ‘지나친 간접광고’ ‘욕설·비속어’ ‘허위 왜곡 보도’ ‘과장·허위 광고’ 순이었다. 2024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자유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나 우세했다.
공정성 심의만 뺀다면 방심위는 여전히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방심위 제도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 말대로 욕설 등 위법·위해한 내용, 즉 ‘낮은 수준의 표현’은 공적 규제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공정성 등 ‘높은 수준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합리적이다. 우선은 잠정적으로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만 방송협회 등에 위임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망라한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를 설립해, 점점 중요해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말기인 2021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고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 대신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들 단체의 의뢰로 나를 포함한 학자 몇명이 만들어 준 것이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이 멈추자, 현업단체도 그 약속이행을 멈췄다.
다시 언론 관련 제도를 손보는 시점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을 담당할 자율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만이 언론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임프레스(IMPRESS), 독일의 언론평의회, 스웨덴의 미디어윤리평의회 등 서구 주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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