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김건희 특검팀, ‘집사게이트’ 김모씨 배우자 23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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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3 04:4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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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의 아내 정모씨(45)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해 오늘(21일) 선임사실을 알려온 피의자 김씨의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의 처에 대해 23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특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된 기업들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대가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세워 투자금 일부를 챙겨갔다는 의혹도 있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설립 초기 김씨의 지인인 윤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김씨의 아내가 대주주로 있다.
김씨의 지인인 윤씨도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소환 일정은 다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광복 80년 기념을 앞두고 “지난해 광복회가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했다”며 “진정한 통합의 기초는 올바른 역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바로 작년 동일한 시기에 광복회와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하는 아픈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가진다”고 말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자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김 총리는 “이종찬 회장을 모시게 돼서 감사드린다”며 “이종찬 회장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가 다시 제자리로 복원돼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다. 12월3일 비상계엄은 최악의 정점이었다”며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흔들렸고 국민통합도 흔들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되었다. 세상이 다시 바뀌었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할 시간이다. 뭐니 뭐니 해도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수원축산농협은 남수원지점에 근무하는 조정아 과장대리의 신속한 대처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현금을 건넬 뻔한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는 수원축협 남수원지점에 방문해 10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을 응대한 조 과장대리는 출금에 앞서 통장면을 정리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조 과장대리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또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한 조 과장대리는 농협중앙회 금융사기예방팀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자금흐름을 살펴본 금융사기예방팀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해오자, 조 과장대리는 금고에 다녀오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동료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해당 고객의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앱과 대화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날 이미 보이스피싱 일당에 현금 3000만원을 건넨 것이 확인됐다.
조 과장대리는 지난달 27일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사례 공유와 대응 매뉴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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