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 한발 물러선 전공의들, ‘3대 복귀 요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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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06:19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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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에 비해 압축된 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향후 의·정 대화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5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이번 3대 요구안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되며 전공의와 정부, 정치권의 대화 물꼬가 트였고 이번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의제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대해야 한다.
제대 이후 기존 수련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특혜라는 비판도 크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20일 오후 4시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 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몹시 갖고 싶던 책을 선배가 내 생일에 선물해주겠다 했다. 박사과정 초반 무렵, 우리가 함께 준비하던 대학원총학생회 학술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였다. “정말요?” 기뻐하며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다. 여러 날 지나 생일이 되었으나 선배한테선 종일 연락이 없었다. 서운함을 참지 못한 난 늦은 시각 “약속을 지킨다고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어요”라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만난 그는 당일 심한 몸살로 학교에도 못 나왔었다며, 이걸로 그 책을 사보라고 도서상품권을 건넸다. 난 토라져 말을 안 했다.
몇 학기 더 흘러, 선배는 학위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차 모스크바로 떠났다. 추운 지역에서 지낼 선배를 위해 조그만 상자에 보온물병 등속을 담아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다. 그는 고맙다며 귀국할 때 뭘 사다 줄지 물었다. “보드카를 마시고 싶어요.” 나는 답했다. 꼭 사다 주마, 이번엔 손가락을 걸고 엄지 도장까지 찍었다. 실제로 귀국하며 근사한 보드카를 한 병 골라오셨다 전해 들었다. 나를 못 만난 사이 다른 형들의 회유에 넘어가 병을 따서 다 비웠다는 소식과 함께. 난 몹시 토라져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 보드카가 무슨 맛인지조차 몰랐다. ‘블랙 러시안’이라 불리던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의 다디단 커피우유 맛은 거기 첨가된 칼루아라는 리큐어의 것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훗날 마셔본 진짜 보드카는 무색무취의 강렬한 불덩어리였다. 당시 난 그 술을 특정하여 원했던 게 아니라 그저 뭐든 졸라보고 싶었다. 그때껏 살며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라 예의 바르게 고사하는 대신 ‘꼭 사다 주세요’ 생떼 부릴 수 있던 존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나를 두고 너무 잘 토라진다고 평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짓긴 했으나 그도 내심 당혹스러웠으리라 헤아려진다. 언젠가 사소한 일로 문 쾅 닫고 합동 공부방으로 쌩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오며 선배가 말했다. 이러지 말라고, 나라고 무쇠로 만든 심장을 가진 건 아니라고 말이다. 여기저기 뒷말 흘리던 이들 앞에선 억울함을 감춘 채 벙싯벙싯 웃었으면서 유달리 그 앞에서만 날것 그대로 감정을 표현했던 데 대해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 준연히 자아비판 함이 옳겠으나, 사소한 일에 흥분을 표할 만큼 경계 해제하게 해준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려 한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으로 그를 기억하고 싶다.
술도 안 마신 말짱한 상태로 손윗사람에게 말 놓을 용기를 내어보게 했던, “이소영이가 미쳤구나. 하극상이야, 하극상.” 껄껄 웃으셨던, 문구용 칼로 연필을 예쁘게 깎을 줄 아셨던, 내가 아끼던 독일제 색연필을 다섯 자루나 깎아주셨던, 러시아어를 하실 때면 ‘산적’이란 별명에 걸맞지 않게 이지적이던, 지인들 전언에 따르면 결혼 전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이국 여성의 대시도 받은 적 있다던 선배.
모교 후문의 오래된 커피가게가 이전을 위해 문 닫았단 소식을 들은 그 밤에도 선배를 떠올렸다. 학부 시절까진 그 가게를 할아버지 교수님들이 드나드는 지하다방 정도로만 짐작했던 나를 데려가 핸드드립 커피를 맛보여줬던 이가 그였다. 모종의 속상한 일로 저녁도 거른 채 고집스럽게 책 페이지를 넘기던 나를 달래어, 갓 내린 커피와 블루베리 넣어 구운 베이글을 사주셨지. 계단을 타닥타닥 내려가면 지하층의 습기 냄새와 로스팅 내음이 섞여들던 곳. 이후 종종 여럿이 혹은 혼자서 거길 찾곤 했다. 닫힌 쇠문엔 소설가의 문장을 옮겨 적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한다. “우리가 잠시라도 시간을 보낸 장소에는 우리 영혼의 일부가 남는다.” 이젠 폐쇄되었을 장소 모퉁이에 여전히 남아 있을까. 낡은 주름치마에 곤때 묻은 블라우스를 입은 ‘너무 잘 토라지는’ 후배와 속이 깊고 너른 선배의 영혼 중 일부가.
수원도시재단은 시민들이 직접 주거 공간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형 교육프로그램인 ‘2025년 새빛하우스 집수리 원데이클래스’를 지난 7월 2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집수리 원데이클래스’는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이다. 8월 6일까지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까지 3회차 교육이 운영됐다. 1회차에서는 단열 효과를 높이는 ‘PP보드 시공’, 2회차에서는 주방과 욕실의 미관을 개선하는 ‘타일 시공’, 3회차에서는 가구와 문을 새롭게 리폼하는 ‘필름 시공’ 교육이 각각 진행됐다.
수원도시재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집수리 네트워크’를 구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집수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도시재단은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 실습 교육, 권역별 방문 교육 등 다양한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새빛하우스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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