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손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소송’ 방침을 발표한 법무법인 대건은 최근까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 로펌들도 1인당 30만~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일부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
JTBC와 지적재산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 제작사의 예능 <불꽃야구> 1화가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에서 시청 중단됐다. 스튜디오C1 측은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17일 알렸다.스튜디오C1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시원 StudioC1’에 지난 5일 공개된 <불꽃야구> 1화 영상이 17일 오전, 시청이 일시 중단됐다. 조회수 337만회가 넘었던 해당 영상은 재생 목록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으로 표시되고 있다. 유튜브에는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알림 문구가 노출됐다.스튜디오C1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들은...
16일 서울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범람에 대비해 25개 시내 하천의 통행이 통제됐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중랑천, 안양천, 목감천, 우이천, 묵동천, 방학천, 도봉천, 구파발천, 당현천, 성북천, 정릉천, 홍제천, 향동천, 불광천, 양재천, 탄천, 세곡천, 반포천, 성내천, 감이천, 고덕천, 도림천, 청계천, 역곡천, 장지천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서울에서는 이날 집중호우로 22건의 배수 지원과 28건의 시설물 안전조치도 이뤄졌다.서울시는 오후 4~5시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동북·서북·서남권에 ‘상황근무 1단계(주의)’를 발령했다 오후 8시쯤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보강근무 체제로 전환했다.서울시는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자치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주민들에 “저지대와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출입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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