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 체불”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개정된 지침을 내놨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지...
내란 세력이 1980년 5월 광주를 소환하고 있다. 비극적 아이러니다. 국민의힘이 정호용을 선거대책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정호용이 누구인가. 육사 11기 전두환의 동기이자 하나회 멤버인 그는 광주민중항쟁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이었다. 특전사 예하 3·7·11공수여단은 광주에서 비무장 시민을 향한 무자비한 진압과 발포를 주도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도 가담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김문수 후보는 5시간 만에 정호용 위촉을 철회했다. 그러나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5·18 45주기를 앞두고 비난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속셈일 뿐 진지한 반성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김 후보와 윤석열은 5·18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 닮았다. 윤석열은 2021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항상 어려운 길을 자청했다. 저는 노 (전) 대통령과 정책적인 면에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적 자세에 있어선 닮으려고 노력해왔다.”(5월 12일 CBS 인터뷰)“당당하게 바른 소리 하고, 탄압받으면 탄압받는 대로 와신상담하고, 어려운 곳에 꾸준히 도전해 언젠가 뚫어내는 그런 정치, 노무현의 정신을 구현하겠다.”(13일 대구 유세)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이하 이준석)가 연일 ‘노무현’을 소환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반대를 자신의 ‘범 우파 빅텐트’ 거부에 빗댄다. 노 전 대통령의 부산 도전을, 자신의 서울 노원병 도전에 비유한다.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2024년 한국갤럽 조사)으로 꼽히는 노 전 대통령의 ‘소신’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전략이다.선거에 나선 후보는 불법행위, 허위·혐오발언이 아닌 한 무엇이든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준석의 ‘노무현 마케팅’은 어색하고 불편하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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