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한한령 해제’를 읍소하지 말자

카페나 행사장에서 한글이 적힌 책자를 펼쳐놓고 있으면 “한국인이에요?”라며 호감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거는 사람을 종종 만난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들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독학했다고 하는 이들도 실력이 유창해 놀란다.중국은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비공식 보복 조치로 한국 영화·드라마·대중가요 공연 등을 금지했다. 중국이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기로 외교 정책을 전환하면서 이른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가수의 중국 내 공연 소식이 종종 들리는 것도 그러한 기대에 부합한다.하지만 공연이 추진됐다 엎어지는 일이 잦다. 오는 5월 31일 푸저우에서 예정됐던 아이돌 그룹 이펙스의 공연은 ‘한한령 이후 최초의 한국가수 상업공연’으로 주목받자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됐다. 지난해 7월 록밴드 세이수미의 베이징 공연도 취소됐다. 한국 일각에서 분석하는 중국의 자문화 우선주의 때문은 아니다. 중국의 관료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10월29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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