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주한미군 4500명 괌 이전설’, 그 진의와 정부 대책 뭔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미 안보당국 일각의 구상이나 여론 떠보기일 수 있으나,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성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얘기다.이 구상은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개념이다. 실제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의 ‘군불때기’도 활발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
민주당 밤샘 저지에도 가결자동차 대출 이자 세금 인하공공의료지원금 삭감 포함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국방비·이민 단속 예산 늘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2기 행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내용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올라갔다고 보도했다.내용만 1100쪽이 넘는 해당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만든 4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무 소득, 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도 늘어난다. 메디케이드(공공의료지원)나 식품 보조, 교육,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 등은 증액된다. 국경 장벽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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