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주한미군 4500명 괌 이전설’, 그 진의와 정부 대책 뭔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미 안보당국 일각의 구상이나 여론 떠보기일 수 있으나,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성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얘기다.이 구상은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개념이다. 실제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의 ‘군불때기’도 활발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
더본코리아의 충남 예산상설시장 ‘장터광장’ 상표권 등록 시도가 예산군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상표권 무단출원과 관련해 “예산군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해왔다.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협의를 했던 것은 맞지만 ‘예산’을 뺀 상표권 등록은 우리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3월 예산군과 실무회의 등을 진행한 뒤 그해 4월 특허청에 장터광장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했다.그러나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상표는 예산군과 당초 협의했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출원한 상표는 협의된 것에서 변형된 모양”이라며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협의한 출원상표는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장터광장이 아닌 빨간색 배경의 예산장터광장”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장터광장’상표는 장터광장 홍보 책자와 봉투 등에 새겨 일반에 공개된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이 넘게 들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이다.예정처는 개정안 시행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 꼴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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