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5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사 및 제조사 1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
독립출판 창작자들이 책의 자유와 가능성을 나누는 북페어 ‘전주책쾌’가 다음 달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전주시는 23일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를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과 복합문화공간 모이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주책쾌는 조선시대 전국을 돌며 책을 중개·판매하던 상인 ‘책쾌(冊儈)’에서 이름을 따온 행사로, 독립출판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공유하는 전국 규모의 출판문화 축제다.올해 행사는 ‘자기만의 깃발을 들고 책의 기수가 되자’를 주제로, 전국에서 290여 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 중 92팀이 선정됐다.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고르게 참가했다. 전북 지역의 독립출판인들도 대거 참여한다.행사 기간 참가팀의 책 전시·판매와 함께 다양한 강연,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대표 강연으로는 이태영 완판본 연구자와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의 ‘완판본 살롱’(7일 오후 1시)과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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