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8일 양평 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 54-1를 찾아 “특검은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에 의해)출국금지된 어떤 야당인사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자료의 임의제출까지 해서라도,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며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적극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27.0km구간(4~6차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해당노선이 돌연 변경된 바 있다. 변경된 노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의 땅을 지난다.
이같은 의혹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버렸다.
김 지사는 이날 새 정부와 협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에 이미 60억 넘게 예산이 반영됐지만 논란이 되면서 한 해는 불용이 됐고, 다음 한 해는 아예 그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경기도는 새 정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라던지 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자사고·특목고 학생 비율은 25.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시 환경이 달라졌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1만239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768명(30.4%)이었는데 올해는 1만3475명 중 3485명(25.9%)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 30.4%, 2023년 29.6%, 2024년 28.5% 등 매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분석 대상인 자사고·특목고에는 외고·국제고·과학고·자사고·영재학교가 포함됐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2021년에 비해 각각 12%, 17.6%씩 감소했다. 고려대는 외고·국제고 입학생이 같은 기간 16.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고려대는 그동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렸다”며 “(전형 변화가) 외고·국제고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증가 등 입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자사고·특목고 이과생의 상당수가 의대에 지원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도 자사고·특목고 출신 입학생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동성고·숭문고의 올해 졸업생은 770여명 정도다.
자사고·특목고가 대학 입시에서 암묵적으로 누린 이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오면 내신이 안 좋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사고·특목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경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반려동물 산업 종합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충남도는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조건부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원-웰페어 밸리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전반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품 기호 등을 실증하고, 제품 연구개발과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실증 기반시설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사업대상자 공모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충남도는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는 2027년까지 충남대 내포캠퍼스 내 2만8952㎡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산업 관련 실증과 연구, 기업 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2동과 반려동물 전용 야외운동장 등이 이곳에 들어선다. 이 사업에는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을 반려동물 산업의 전국적인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반려동물 산업 종합기반 구축으로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동물·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홍성군에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위원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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