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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8:2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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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본회의를 열어 우선처리할 법안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라며 “이런 법안들은 헌법파괴 행위와는 종류가 달라 야당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한 차례 행사됐고 논의와 숙의를 오랜 기간 거쳤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다 했다”면서도 “협상(을 오래)하는 건 이 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이런 법 조차도 야당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더해 ‘더 센 상법개정안’...
성매수를 했거나 성매수를 문의한 전력이 있는 남성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00만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유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의 개인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용 횟수와 특징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 C씨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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