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미국·일본 국채금리…정부 “국내 시장 영향 점검”

정부가 최근 미국·일본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F4 회의를 중심으로 최근 미·일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법안을 추진하는 등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21일(현지시간) 30년물 미 국채금리는 2023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092%로 장을 마감했다.다만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감세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 국채금리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다. 감세안 통과 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채권시장은 법안 통과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상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과 그의 부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보냈다. 김씨의 유족은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유명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들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 사진·영상(딥페이크)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와 일당이 검거됐다.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신체가 합성된 나체 사진·영상물 500개를 텔레그램 대화방 3곳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대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A군과 함께 23명이 문제의 대화방에서 3500개의 허위 사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재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명 중 15명은 10대, 나머지 8명은 20∼40대로 확인됐다.경찰은 올해 2월 해당 범죄의 첩보를 입수한 뒤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인공지능(AI) 또는 관련 플랫폼(합성 사이트)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 영상의 합성·변조가 가능해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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