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주민조례청구 받아들여…‘박정희 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한다

대구시의회는 20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해 폐지안을 마련하고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이 청구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28일 접수됐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자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라며 조례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만3670명으로 규정하는데, 이번 주민조례청구에는 1만4485명이 참여했다.문제의 조례는 작년 5월 제정됐다. 동대구역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이 조례를 근거로 건립됐다. 이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주도로 지난해 12월24일 제막식이 열렸다. 동상이 홍 전 시장을 닮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은 유독 여성·성평등 의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더는 ‘차후 과제’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3년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첫 측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그간 완만하게나마 성평등 관련 지표가 개선돼왔던 추세가 뒤집혔다는 뜻이다.시민사회의 요구도 분명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달 독자 222명으로부터 ‘이번 대선에서 꼭 실현되어야 할 성평등 의제’ 관련 의견을 취합해 핵심 현안을 10건으로 추렸다. 이를 공직선거법상 대선 토론회 초청 기준에 따라 선정한 주요 대선후보 4인에게 지난 14일 전달하고 공약 채택 여부와 사유를 질의했다.주요 후보들은 성평등 공약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답변 시한인 22일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서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공격이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겨냥한 사이버 작전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통신망 보안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20일 정보보호 전문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공격 의도가 금전적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전날 합동조사단은 최초 악성코드 감염 시점을 2022년 6월로 특정했는데, 3년 사이 금전 탈취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돈벌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다크웹에 (개인정보가) 올라오고 피해자가 나타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중국 등 해커집단이 벌인 사이버 안보 차원의 공격일 수 있다”고 봤다.이에 이번 사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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