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준석에 “아름다운 단일화 혹은 100% 국민경선” 선택지 제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완주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주길 요청한다”며 거듭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그는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어 가느냐 (혹은) 정정당당한 단일화, 즉 100%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통합후보를 선출하느냐 이 두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며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이 후보가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범죄자 이재명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한다”며 “정권을 맡겨주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단일화 방식으로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한 공동정부’와 ‘100% 개방형 국민경선’ 등...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 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남편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B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5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사 및 제조사 1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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