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괴롭힘 피해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노동부 결론에 “MBC 면죄부” 비판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20일 마무리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손 검사장 측은 “정치적 탄핵소추”라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헌재 결정만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며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와 양 측의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후 2023년 12월 같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민의힘의 ‘후보 배우자 생중계 토론’ 제안에 대해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날 재외동포들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뒤 국민의힘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하는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한다”라며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 치듯이 이벤트화해선 안된다. 격에 맞게 말씀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다”라며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때로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 공감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제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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