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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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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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8 21:2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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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다.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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