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트럼프의 연방정부 교육부 폐지에 ‘제동’···한국계 판사 판결

사법부가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22일(현지시간)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사들과 미국교사연맹(AFT) 등 교육단체는 각각 이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이 하나로 통합돼 재판이 진행됐다.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이 7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1분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등 일회성 비용이 해소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28.7%) 증가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14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0.8%) 감소했다. 이자수익 자산이 171조7000억원(5.3%) 늘어났지만,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같은 기간 0.10%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비이자이익은 2조원으로 1000억원(6.6%) 증가했다.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건비 상승 등으로 4000억원(6.3%)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23.9%) 증가했다. 이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및 신용손실 확대 우려 등에 ...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23일 TV토론에서 원자력발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원전은 그대로 두되 태양열·풍력·조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를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를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전을 옹호하며 이재명 후보가 ‘친중국’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탈원전’을 제안하며 이준석 후보 공약에 기후가 빠졌다고 지적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저는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다.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애기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배제할 게 아니라 적정하게 섞어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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