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트여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보다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사의 급격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열대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 식품강자들이 여름 면류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고물가 시대 외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냉면 한 그릇도 사먹기가 버거운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전문점 수준의 맛을 즐기려는 고객이 늘고 있어서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CJ제일제당은 최근 평양물냉면, 가쓰오메밀소바, 함흥비빔냉면, 생쫄면 등 4종을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였다. 감칠맛과 쫄깃함에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한층 강화하는 등 외식 전문점 수준의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흥비빔냉면은 매운맛을 즐기는 10~20대를 겨냥해 소스를 바꿔 호응을 얻고 있다. 매콤달콤한 양념장의 배합비를 조정해 감칠맛을 한층 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매운맛을 살려 리뉴얼 후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오뚜기는 올여름에도 유명 맛집 ‘고기리 막국수’와 손잡고 고기리 물막국수, 고기리 비빔막국수 등을 신제품으로 내놨다. 부드럽고 쫄깃한 메밀 생면에 고소한 참기름을 더한 매콤달콤한 비빔장이 조화를 이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끌리는 정통 막국수의 맛을 구현했다. 앞서 오뚜기는 2021년 건면 형태의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선보였고 지난해엔 냉장면 육수와 함께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내놓는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여름 시즌을 겨냥해 ‘맵탱’ 브랜드의 신제품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을 선보였다.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은 맵탱 브랜드의 첫 비빔면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색적인 큐베브 후추를 활용해 먹는 순간 화해지는 차가운 매운맛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을 얻고 있다. 색다른 식감을 살리기 위해 김치와 야채 후레이크를 더해 풍부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은 냉동 간편식 냉메밀소바를 선보이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면, 장국, 고명을 모두 담은 이 제품은 조리의 간편함과 전문점 수준의 맛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면사랑은 냉메밀소바 외에도 냉우동을 함께 선보이는 등 제품군을 확대했다. 시원한 정통 가쓰오장국과 쫄깃하고 부드러운 우동면, 간 무, 김, 쪽파, 와사비 등 고명이 어우러져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제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외식물가는 25%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 한 그릇의 서울 평균 가격은 지난 4월 1만2115원에서 5월에는 1만2269원으로 154원 올랐다. 서울 4대 평양냉면 맛집 중 하나로 꼽히는 필동면옥은 올 들어 냉면 값을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고, 을밀대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을지면옥은 1만5000원에, 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000원에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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