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2년6개월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 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남편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B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
성장이라는 착각안호기 지음들녘 | 320쪽 | 1만9800원“올해 성장률 전망 ‘0%’대까지 추락”(경향신문)“KDI, 올 성장률 0.8% 전망…석 달 만에 ‘반토막’”(한겨레)지난 15일자 각 신문 1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들이다. 신문 1면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뉴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다룬 언론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큰일 났다”는 어조로 내용을 전한다. 정말 큰일인가.아마도 우리 모두 질주하고 있는 자전거 안장 위에 올라 타 있는 상황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미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도 페달을 더 밟아야 한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울린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에 속도를 더 붙여서 달려 나간다. 0.8% 성장도 그전 해보다 더 성장한 것인데, 예년보다 페달을 밟는 힘이 떨어져 큰일이라며 온 세상이 걱정하고 채근한다. <성장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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