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꺼내 든 이재명, 검사들 반발·자성 ‘뒤숭숭’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하면서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20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검찰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검찰 내 반응은 “일방적인 개편안”이라는 반발이 앞선다. A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수사 지연 등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B부장검사는 “떠밀려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정도를 제외하면 특수수사가 이뤄지는 검찰청이 없다”며 “지금도 수사·기소가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젊은 검사들은 굳이 힘들게 수사...
군사정권은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지난 12·3 불법계엄으로 이런 일이 21세기에 되풀이될 뻔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구금, 고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주의는 끝이 없다. 언제나 다시 시작”이라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때이다.오는 6월10일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곳이다. 수많은 민주인사가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기념식과 함께 개관식이 열리면서 이곳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거듭난다.지난 20일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오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자체 개관하고, 수정·보완을 위해 개관일을 6개월 뒤인 6·10일로 잡을 땐 이렇게 (정치 상황...
방송 중단을 선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여러 차례 주주와 가맹점주들에 대한 사과와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주와 가맹점주들만큼이나 애가 타는 곳이 또 있다. 백 대표의 이름값을 믿고 더본코리아와 여러 용역·제휴·위탁 사업 등을 진행 중인 지자체들이다.더본코리아는 지자체와 벌이는 사업을 ‘지역 개발’이라고 부른다. 더본코리아의 올 3월 분기보고서를 보면 아직 진행 중인 지역 개발 관련 용역사업만 12개, 지역상생·상권·경제활성화 등을 목표로 더본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있는 지자체는 20곳이 넘는다.백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모처럼 지역 사업의 성과를 기대했던 지자체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더본코리아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지자체 14곳이 모여 “과도한 비난을 멈춰달라”며 단체로 읍소한 배경이기도 하다.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정책 사례를 거울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자체장들이 더본코리아에 앞다퉈 계약서를 내민 게 비난받을 일도 물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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