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검찰 개혁에 “대통령실 내 검찰 이해하는 사람 쓰는 게 유용” [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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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7 11: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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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추진을 두고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최근에 중용된 검찰 출신 인사들의 검찰개혁 입장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그런)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 따라오면 바꾸면 된다.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다.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라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천명분에 달하는 실업급여 예산 약 1조3000억원이 보강됐다. 건설과 제조업 불황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는 이런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원이다.
노동부 2차 추경 예산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사용된다.
실업급여 예산은 1조2929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 실업 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추경을 통해 실업 급여를 확충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지원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원을 확대하는 사업에는 1652억원이 증액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5만5000명 확대되고 건설업 특화 지원도 신설된다.
또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데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아울러 하반기 비수도권 광역 5개 권역에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확대에는 각 258억원, 15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연합뉴스>
대전의 옛 모습이 고화질 영상으로 복원됐다.
대전시는 1970∼1990년대 대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선명한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영상 제작은 복원전문 유튜버 ‘복원왕’과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복원왕은 옛날 흑백사진 등을 복원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유튜버다.
영상 제작에는 대전시 사진기록물 아카이브 ‘대전찰칵’에 수록된 대전의 과거 사진 500여장이 활용됐다. 과거 대전의 중심지였던 옛 충남도청부터 대전역까지 중앙로 일대의 모습과 유명 관광지였던 유성온천 주변, 서대전네거리 등 대전의 주요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 망라됐다.
복원 영상은 이날부터 복원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대별로 순차 공개된다. 영상에 쓰인 복원 전 대전의 과거 사진은 대전찰칵 홈페이지(photo.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찰칵에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전의 변천사를 담은 기록 사진 59만장이 수록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에서 보유한 다양한 사진자료를 복원해 과거 대전의 모습을 보다 생생한 화질로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대전의 옛 풍경을 고화질 영상으로 재탄생 시켰다”며 “복원 영상이 기성세대에게는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세대에게는 대전의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립병원의 호스피스 기능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시립병원 호스피스 병상은 최대 224개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3일부터 중랑구 망우동 서울시립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을 기존 25병상에서 54병상으로 2배 이상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의 일반 병동 1개를 전면 리모델링해 호스피스 전담 병동 29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북부병원은 그동안 1·4인실, 임종실로 구성된 25개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리모델링으로 2·3인실 등 병실형태도 다양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속에서 점차 늘어나는 말기 환자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돕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월 기준 약 760개의 호스피스 병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병상(공공·민간)은 289병상에 불과하다.
이번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 추가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립병원 내 호스피스 병상은 총 145개로 늘었다. 시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동부병원, 서북병원에 호스피스 병상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79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기능도 강화한다.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늘리고, 심리·정서지원 제공 및 가족돌봄 등 통합형 완화의료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외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오전 9시30분 오스트리아 빈의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를 방문해 호스피스 병동과 재활시설, 데이케어 등 노인통합 돌봄 현황을 살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 확대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에 공공의료가 선제적으로 응답한 사례”라며 “어르신들이 충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고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공 호스피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캠핑과 풋살, e스포츠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소통 행사를 연다.
대전시는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들과의 소통·공감 행사인 ‘청년스위치 온(ON)’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스위치 온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세상과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로 기획된 행사다. 올해 모두 5차례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첫 행사는 4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청년 퇴근캠’이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도심 속에서 캠핑 체험을 하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캠핑장처럼 꾸며진 행사장에서 캠핑용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공연을 감상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하며 청년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두 번째 행사는 오는 17일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청년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청년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다.
9월에는 청년 만남 행사가 진행되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시장과 함께하는 풋살경기와 e스포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대전에서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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