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정선거’ 영화 관람···대선 앞 음모론 부추기나

‘계엄’ 반성·사과 없이 정당화 내란 재판 와중 ‘부적절’ 지적 김문수 “좋은 것 아닌가” 비호 국힘선 “대선에 악영향” 난감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불법계엄을 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그로 인해 열린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긴 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영화를 많이 보면 좋은 것”이라고 감쌌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1호 선거운동원이냐” “제발 다시 구속해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47일 만의 공개 행보다. 그의 양옆에는 영화를 만든 이영돈 감독과 제작을 맡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앉았다. 예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도 자리했다. 윤 전...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기각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이어 ‘기재부 권한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거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명 전원을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등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지난달 23일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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