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해 보험 급여 18억원 타낸 70대 실형

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거액의 보험 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수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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