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검찰 주요 보직 인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3일 여당 내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혁신당에서는 “친윤(친윤석열)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거나 해방 후 친일파 행보에 빗대는 등 인선에 비판적 반응이 계속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혁신당의 목소리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 5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았던 민주당 입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혁신당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 그 (법무·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며 “혁신당의 여러 분들이 하는 의견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잘 살펴보면서 같이 검토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과도하게 윤석열·김건희 부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봐왔다”며 “그것을 실제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비판할 만하면 비판하자”며 “그러나 비난은 다르다. 심지어 조롱이라니”라고 혁신당을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등을 비판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차라리 윤석열·한동훈 데려다 쓰라고?”라며 “기대가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커서 순간 이런 표현이 나왔겠다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완성하는 데만 195일 걸렸다. 그래서 다 망했다”며 “사람 없다고 고르고 시간 보내다 또 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혁신당에서 지적하는 인사들은 대체로 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반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검찰을 충분히 수용하며 갈 수 있는 (개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 검사 명단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 법무·검찰 인선에 지속해서 반발해온 혁신당은 이날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빅3’ 세 자리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윤 검사들, 이 검찰주의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중요하고 무한히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친윤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영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법무검찰 인선을 보면, 뭐랄까 해방의 기쁨과 만세의 여운도 잠시 미군정이 진주하고 척살의 대상인 노덕술이 완장 바꿔 차고 활보하는 나라에 사는 듯”이라고 밝혔다. 일제의 경찰이었던 친일파 노덕술이 1945년 해방 직후 경찰 간부가 돼 활동하던 상황에 빗댄 것이다.
차규근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답정너·기획 수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수사팀 송강·임세진에 대한 영전 인사를 재고해달라”며 “불이익은 고사하고 영전한다는 것은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꿈꿔왔던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충북도는 지난 2일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중 ‘우수인재(F-2-R)’ 유형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충북지역 총 규모는 311명이다. 2026년까지 2년간 운영할 이다.
지난 3월 실시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서 총 79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43명, 숙련기능인력 25명, 재외동포 11명 등이다.
충북도는 지난 2일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진입장벽을 낮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외국인이 F-2-R 비자로 전환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496만8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충북도는 외국인 고용 현실을 고려해 소득요건 완화를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올해 고시된 연간 생활임금 2960만1924원을 기준으로 F-2-R 비자 전환 신청을 받는다.
또 외국인들의 취업선택권도 확대했다. 지자체의 취업허용지정을 폐지해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일명 ‘캥거루족’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지난주 활동 상태로는 ‘정규 교육기관 통학’, ‘육아’, ‘쉬었음’이 10년 평균 전체 67.6%를 차지했다. ‘정규 교육기관 통학’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쉬었음’ 청년 수는 2023년 육아 중인 청년 수를 넘어섰다. ‘육아’ 상태 인구는 10년간 26.8%에서 13.8%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쉬었음’ 상태 인구는 10.5%에서 20%로 약 두 배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점차 약화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은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의 약 77%를 차지했고, 구직의사는 있으나 최근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도 약 22%에 달했다.
보고서는 비경제활동 청년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미혼 청년(21.7%), 졸업 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23.9%), 졸업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16.8%) 등 3개 집단이 약 60%였다고 분석했다.
이중 부모와 함께하는 미혼 남녀 졸업자의 경우 ‘구직의사 있음’ 비중이 2016년 약 55%에서 2024년 50%로 점차 감소했다.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54%에서 31%로 떨어졌다. 구직의사와 취업 가능성에 모두 긍정적이었던 비중 또한 2015년에는 56% 이상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 이후 급감해 2024년에는 31%까지 낮아졌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만 26세 이후 비교적 고착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실업 상태를 반복 경험하나, 25∼26세를 기점으로 취업 상태로 안정되는 집단과 일 경험이 부족해 장기 비경제활동으로 전환되는 집단이 구분됐다. 또 만 28세 이후에는 경제활동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0년(2015∼2024년) 연간 자료 등을 분석해 19∼39세 비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 현황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쉬었음’ 인구가 청년의 몇 퍼센트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쉬었음’ 상태가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향후 전개를 예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선별할 수 있는 정밀한 진단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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