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이 올해 한국 수출을 작게는 약 4%, 많게는 11%까지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대미 수출, 대중 수출, 불확실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예정처는 ‘7월 패키지’로 이름 붙은 한·미 통상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이 15%라고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우선, 미국이 한국에 15%, 중국에 30% 관세를 매기고,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아지는 경우(시나리오 1)를 상정했다. 이 경우 한국의 수출이 3.6% 감소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0.02%포인트 낮아진다고 예측했다.시나리오 2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만 기존 30%에서 ...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 제작과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강화 등에 1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한다. 취약계층 일자리·복지 확대 예산도 2986억원 늘리고,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1조6146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48조1545억원)의 3.4% 수준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7691억원이 된다.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안전·미래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를 고려해 도시 안전 분야에 15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반침하 대책에 1462억원이, 안전인프라 보수·보강에 12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우선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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