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는 명백한 노동자…방송국 프리랜서 보호 안전망 필요”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프리랜서를 강요합니다. 고 오요안나씨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끊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방송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오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해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분명한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이 사건을 책임질 사용자 MBC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 사건을 단순히 내부의 왕따나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우려스렵다”며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매번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염 지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그간 힘...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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