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앞두고 ‘왕부처’ 기재부 ‘잡도리’ 목소리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이어 ‘기재부 권한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거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명 전원을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등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지난달 23일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폐암 4기 환자 장모씨(67)는 2019년 첫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6년 넘게 투병중이다. 한 차례의 입원치료와 10회가 넘는 항암주사 치료를 받았고 통원치료는 매주 이어지고 있어 육체와 정신 모두 고통스럽다. 그는 17세 때부터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담배를 매일 1~2갑씩 피웠던 이력이 있다. 폐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진 것을 체감해 금연에 도전했지만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장씨는 “4~5차례 금연 시도를 했지만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금연 성공이 너무나 어려웠다”며 “주변 친구 7명 중 금연에 성공한 건 나를 포함해 2명뿐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흡연과 금연이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는 강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서울고법 민사6-1부에서 22일 진행된다. 2014년 건보공단이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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