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보충토론을 진행하고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회의 날짜는 다음달 3일 시행되는 조기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존에 상정한 안건 외 추가 안건들이 상정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법관회의에서는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불법 구금·고문 자행 ‘악명’…원형 보존된 유일한 대공분실공포의 ‘나선형 계단’ 소름…‘박종철 고문 509호’도 그대로불법 구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해 독재 정권의 보위 기구로 맹활약한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사령부가 운영하던 수십개 대공분실 중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건물이 완공된 지 50년 만인 오는 6월10일, ‘6·10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주의 역사를 증언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개관할 예정이다.개관을 앞두고 지난 20일 기념관을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치유의 길’이다. 기념관을 조성하며 새로 지은 신관에서 구관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다. 옆으로 남영역 플랫폼이 보이고, 5층 조사실의 좁은 창을 빗댄 띠창 사이로 장미꽃 화분이 놓여 있다. 그 너머로 테니스 코트를 조망할 수 있다.조규연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보니 이들이 과거 경찰조사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두 사람이 따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에 이어 최 전 부총리도 이날 정오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전 부총리 역시 CCTV와 기존 진술 중 다른 점을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내란 혐의로 한 전 국무총리를 지난해 12월, 지난 2월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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