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정당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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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정당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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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9 13: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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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승리한 후보는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25년을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3선 의원이다. 그가 꺾은 경쟁자는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이다. 선출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을 위해 일을 잘해내겠다고 했다. 경쟁이 아니라 간택해달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대통령의 국회 정무수석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 같았다.
김병기라는 인물에 새삼 관심이 갔다. 그가 여러 의원 중 한 사람이었을 때는 정보기관 출신 한 명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당내 공천을 기획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 정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원내대표 자리는 차원이 다르다. 의원들을 지휘하는 국회 사령부의 수장이고, 권력 서열에서 의장 다음의 최고위 자리다.
‘열성 친명’ 김병기 원내대표
1987년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안기부에 입사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때 안기부는 보통 정부 기관이 아니었다. 잡혀가면 고문을 받을지 모르고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 곳이었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이어졌는데, 그때 김병기의 선택은 왜 안기부였을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정의로운 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에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고 싶었다는 김병기의 지론은 200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20대 중반 안기부에 입사할 당시부터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 꿈을 가졌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반정부 세력 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정의로운 일로 여겼다면 그건 상식을 벗어난다.
다 옛날 일이니 출신은 어찌 됐든 의원이 된 다음 국회를 이끌 자질이나 성과, 업적을 쌓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보건, 국회 회의록을 들여다보건 그가 원내대표여야 할 유의미한 인과성은 찾을 수 없다. 유일한 설명은 ‘열성 친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권력과 가까워야 성공한다는 교훈만 남기는 것 아닌가.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방식도 생각해볼 일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기발한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당 의원이 167명이니 당원 투표 20%라면 의원 42명의 영향력과 맞먹는다. 의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결과가 당원 투표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국 의원이 아니라 당원이 원내대표를 결정한 것일까. 알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병기 후보가 이겼다는 결정만 선포했을 뿐, 당원 투표와 의원 투표에서 누가 얼마나 득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미 지난해 당내 경선 때부터 누가 어떻게 공천받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문의하면 비공개가 원칙이고 폐기했다고 답한다. 당원 주권이 강화될수록 과정은 더 불투명한 정당이 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투표’ 오용 우려
당원 투표를 불합리하게 오용한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애초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그런 당헌을 어기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에 후보를 낼 때도 민주당이 앞세운 것은 당원 투표였다.
과거 박정희는 국민투표로 3선 대통령이 되고 유신체제를 수립했는데, 국민투표를 거쳤다고 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학자는 없다. 민주당이 당의 헌법을 어길 때도 효과적인 수단은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당원의 뜻이라 해야 할까 아니면 당원을 동원해 당헌을 무력화시키고 원하는 결정을 이끈 이들을 위한 것이라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우리 정당들은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정당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좋은 일이라 할 수는 없다. 아일랜드 출신의 정당 이론가 피터 마이어는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멀어져 국가로 가까이 가는 것을 걱정한다. 정당이 당내 논쟁과 당내 갈등을 활성화하는 대신 억제하고, 국가적 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통치 기구가 돼 갈수록 정당은 공허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위해 “일 잘하는 정당”이 되는 길을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런 일을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투표라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에 종속적인 정당보다 자유로운 정당이 더 민주적이고 더 강하다. 그래야 정당은 국가도 대통령도 아닌,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4일(현지시간)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미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1위를 달성한 K팝 곡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세븐’(Seven), 같은 그룹 지민의 ‘후’(Who),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 등 3곡이다. 그동안 K팝 그룹이 수립한 기록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 3위가 최고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다른 OST들도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 상위권에 자리했다. ‘골든’(Golden)이 2위,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이 8위, ’소다 팝‘(Soda Pop)은 10위를 기록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인간세계를 악령들로부터 지키는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헌트릭스가 악령 세계에서 생한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와 인기 경쟁을 벌이며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유어 아이돌’과 ‘소다 팝’은 사자 보이즈의 노래로, ‘골든’과 ‘하우 잇츠 던’은 헌트릭스의 노래로 영화 속에서 소개된다.
OST 작업에는 빅뱅, 블랙핑크의 음악을 만든 스타 프로듀서 테디를 비롯해 쿠시, 빈스 등 더블랙레이블 소속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앞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8위를 차지했다. ‘유어 아이돌’, ‘골든’을 비롯한 수록곡들은 양대 음원차트인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민의 85%는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광명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시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민 85.7%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정 세부 인식 문항인 ‘주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 대한 긍정 평가는 77.4%, ‘주민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72.9%, ‘광명시가 새로운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69.1%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33.5%, 고용·소비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29.8%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울 방면 직결 연결도로의 조속한 착공(27%), 서울 중심지 20분 내 진입이 가능한 철도망 구축(26.5%)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38.3%)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3%)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년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43%)이, 신중년 세대에서는 재취업 지원(53.0%)이, 어르신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32.8%)가 각각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은 지역에서 사고 쓰도록 제도화(31.3%), 지역 내에서 돈을 돌릴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27%), 지역 자산 조사 및 공공 유휴부지의 공동체적 활용 확대(26.4%)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 중 더 확대해야 할 정책을 묻는 문항에는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26%), 기본 주거권 보장(23.5%), 광명형 기본소득 지급(21.9%) 순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 1.5°C 기후의병 등 시민참여 확대(28%), 전기·수소차 보조금 및 공공자전거 도입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강화(21%),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18.8%) 순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만큼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5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수 인재 양성과 청년 기술인력 지원(20.7%), 연구개발(R&D) 중심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1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민선7기부터 일관되게 중점 추진해 온 자치분권, 평생학습, 정원도시 등 지속가능 정책에 시민들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며, 지난 7년 간의 정책 일관성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동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표본을 무작위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통신사 가입자 모바일 조사(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10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는 오는 11일 성균관대 경영관에서 ‘제20차 한·중 거버넌스 포럼-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이론과 정책’을 개최한다. 베이징대학교 국가거버넌스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왕푸취 베이징대 국가거버넌스연구원장, 옌지룽 베이징대 정부관리학원 원장, 저우광후이 지린대 교수, 퉁더즈 톈진사범대학 부총장 등 현대 중국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 거버넌스 연구의 권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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