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워싱턴의 한국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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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0 13: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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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것을 보며 1년 전쯤 미국 외교당국자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에 기대려는 경향을 우려했다. 라디오 같은 정보 유입 수단과 달리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의 무기화’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놓친 지점을 짚어내는 미 당국자의 모습이 다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최근 만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쌀 등 농산물 수입을 늘리되, 이를 공적개발원조(ODA) 물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에 성과로 자랑할 수 있고, 한국은 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ODA 확대 기조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 효과를 떠나서 ‘윈윈’ 카드를 고민하는 미 전문가의 모습이 조금은 신선했다.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 동성애를 부정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인준됐다. 종교 신념을 내세워 성소수자 인권을 혐오적 시각으로 규정한 인물이 ‘국민주권정부’ 첫 총리로 7일 취임했다. 김 총리가 2023년 개신교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떠올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그는 취임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해온 인권위 입장을 뒤집었다.종교적 믿음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면에서 김 총리와 안 위원장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는 안 위원장과 달라야 한다. 김 총리가 성소수자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건 민주주의 회복은 인권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 관세율과 관세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외국 정상을 수신자로 특정해 문서 형태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종의 내용증명인 셈이다.9일 통상 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표한 이유는 ‘상대국 압박’과 ‘조바심’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지난 4월9일 90일 부과 연장을 발표한 이후 지지부진했다.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낸 국가는 영국(지난 5월8일)이 유일하다 지난 2일 베트남과 진행한 게 전부다. 약 55일 만에 나온 성과였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박 의원을 향한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박 의원 관련 온라인 기사에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박찬대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이 박 의원의 인천 소재 자택과 지역 사무실 등에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박 의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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