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에 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가 한 달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손을 잘 씻고 물을 끓여 마시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안내했다.
9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의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6월 첫째 주 66명에서 넷째 주 127명으로 92.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58명에서 128명으로 2.2배가 됐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오랜 시간 상온에 둔 계란액을 섭취하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준비할 때 교차오염이 일어나면서 발병할 수 있다.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린다. 특히 생닭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식재료를 준비할 때 감염 우려가 있다.
질병청이 환자 수 전수 감시를 하는 장관감염병도 증가 추세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6월까지 환자 133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02명)보다 30.4% 늘었다. 이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유제품이나 물 등을 통해 발병하며,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과 설사를 동반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5월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명의 환자가 더 나왔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청은 여름철 유행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으려면 기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물은 끓여 마시고,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거나 껍질을 벗겨 섭취해야 한다.
KT가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갑자기 영업부서에 내몰린 기술직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우울증 위험군’이었고 5명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노조 측에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KT 새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T 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직 노동자들이 대거 전출된 ‘토탈영업 TF’와 기존 영업직 노동자 30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토탈영업 TF’ 노동자의 64.8%는 우울증 위험군, 45.8%는 수면장애 위험군에 속했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들 중에선 36.4%가 우울증 위험군, 22.2%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정신건강 위험도가 기존 영업직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2800명은 희망퇴직하게 하고, 1723명은 신설 자회사로 전출시켰다.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모두 거부한 2500여명은 ‘토탈영업TF’로 배치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영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기술직 노동자들이었다.
구조조정 이후 토탈영업 TF로 강제배치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를 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4점으로 놓고 자신의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토탈영업 TF 노동자들의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중간값(2.5)보다 크게 낮았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의 고용불안 점수는 2.1점이었다. 전출 이후 업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무리한 요구, 빨리하라는 닦달’(55.6%), ‘무원칙적인 지시’(50.7%), ‘인격 무시’(46.4%), ‘책임 떠넘기기’(42.1%), ‘필요한 정보와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음’(39.1%), ‘차별 혹은 왕따’(30.1%)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으로 토탈영업TF로 배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정병수 노동자의 유서도 공개됐다. 고인은 유서에 “너무 힘들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중략) 난 한 번도 내 삶의 터전에서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중략) 난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고 정병수씨의 장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위는 재택근무 중에도 회사로 출근할 만큼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런 사위에게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3억 줄 테니 나가라’며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거절하니 괴롭힘과 압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을, 가족을,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죽음으로 내모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묻고 “죽음 이후에도 회사는 무책임하다. 도대체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KT의 구조조정 단행 이후 사망한 노동자는 4명에 이른다. 명예퇴직을 택했던 노동자가 1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했고 올해 1월, 5월엔 토탈영업 TF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신설 자회사로 전출된 노동자도 지난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실장의 이번 기탁은 조문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에 다시 전하고 싶다는 뜻에서 이뤄졌다.
윤 실장은 “장학금이 전남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탁금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도록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장은 “애도의 뜻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으로 전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진호 실장은 지난달 17일에도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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