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 질문에 ‘윤 방어권’ 넣고 ‘시민 진정’ 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제출할 답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는 넣으면서 성소수자·난민·이주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시민단체들이 12·3 불법계엄 이후 인권위에 계엄 관련 직권조사를 요청하거나 계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은 각하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답변서에 넣지 않았다.시민단체가 그간 인권위에 우려를 제기해온 이유는 안창호 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덩치를 키운 ‘아스팔트 보수’는 그 힘으로 공동체가 합의한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여성 등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 혐오를 결집의 축으로 삼으려 했다. 진보적인 시민사회에 대항해 등장했지만, 폭력집회·여혐·혐중의 상징이 되면서 보수 진영 최대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들의 폭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로 난입했다. 이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과 화분을 던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18~19일 다친 경찰이 51명에 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은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한 20~30대 청년이었다. 지금까지 법원의 1심 판단...
검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관련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 등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82·사진)를 출국금지했다. 가방을 수령해 더 비싼 것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도 출국금지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한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전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진행한 일”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가 김 여사 수행비서 유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하고 유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전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았고, 추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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