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조달 방안 안 보이는 대선 공약들, 이래서 신뢰 얻겠나

6·3 대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성장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돈 쓸’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공약의 근본은 실현 가능성이고, 핵심이 재원 대책임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사회 분야)에서 쟁점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그런 사례일 것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요 돌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들은 토론에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15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대책이나 급여화 시 건보재정 안정 방안에 대해선 건보재정 효율화 외에 뚜렷한 해법을 밝히지 않았다. ‘간병파산’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간병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야 한다는 ...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기술 개발과 실증에 성공한 김관철 책임연구원이 ‘2025년 대한민국 적극행정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김 연구원은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기술로 산업단지 대기배출 감시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단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2024년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을 공공행정에 접목시켜 현장문제 해결에 기여한 융합형 적극행정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융기원과 삼우티시에스㈜, 부경대학교가 공동개발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시스템은 반경 5km, 30m 해상도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 산불․화재 연기 등 다양한 입자상 오염물질의 농도와 이동 경로를 3차원으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고정밀 관측 장비다.단일 장비로 산업단지 전역을 촘촘하게 스캔하는 동시에 고농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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