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짙어지는 노상원 ‘계엄 비선’ 정황, 외환 혐의도 수사하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씨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에 관여한 수준을 넘어 막후에서 비상계엄 책사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11일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수사보고서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국방부 일반명령,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쪽지 등을 건네주며 비상계엄에 관한 후속 조치 등 관련 지시”를 했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씨가 작성한 문건들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서체·표기·특수문자 사용 방식이 같다는 것이다.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
10개팀을 선발하는 경기도 창업 공모(G-스타 오디션)에 모두 777개팀이 신청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 G-스타 오디션’에 777개팀이 참여를 신청, 지난해 421개팀보다 84.5%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G스타 오디션은 전국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경진대회이다. 지역 제한 없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지원한다.대회는 서류평가인 예선과 발표평가인 본선, 현장 공개발표인 결선으로 치러진다. 다음 달 중 본선에 진출할 30개팀을 선정하고, 결선은 10월 1~2일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인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과 연계해 박람회 현장에서 공개 발표 평가 평식으로 진행된다.30개팀 중 10개팀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되며, 1등 수상자는 3000만원 등 10개팀에는 총 1억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또한 결선 진출...
[주간경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 판결한 뒤 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며 각종 사법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그로 인한 정치 개입 논란이 어떤 구조와 배경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다. 여러 법조인들은 법원 내 관료화 문제가 이번 사태에 담겨있다고 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음에도 사법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여러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사건을 처리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줄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그보다 대법원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가능했던 맥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후자를 말하는 이들은 이례적 절차 진행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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