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1억 넘게 피해”···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
국내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이 12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달성했다.바이오기업 쎌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은 총 584억원이며 이중 쎌바이오텍의 수출액은 259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4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세계 55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듀오락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유산균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덴마크에서는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크리스찬 한센 등 유산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유산균 강국이다.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특허 기술인 ‘듀얼코팅’은 향신료가 강한 한국 식습관 환경에서 유산균이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실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듀오락에 사용되는 유산균은 비코팅 유산균 대비 장내 생존율이 최대 221배 높았다는 것이다.쎌바이오텍은 30년에 걸쳐 축적한 독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며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고 말했다.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며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이 급속히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당내 그룹별로 자신을 대표할 당권주자를 찾는 물밑 작업이 분주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둘러 후임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안 의원 사퇴 파문으로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는 당내 평가가 많다.송 비대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의결을 거친 혁신위원들을 두고 새 혁신위원장만 선임해 오는 10일 비대위 의결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당내엔 혁신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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