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간병비 급여화’ 공약…“도입은 필요, 요양구조개편 반드시 같이 해야”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고령화 사회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연간 10조~15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지출 가운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겠다고 답해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요양병원 구조 개편과 지원 대상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더해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내놨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호자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26년 전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강군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해당 사고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판단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판결 직후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면제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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