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화상, 수지접합(절단된 손가락을 이어 붙이는 수술),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적 필요와 관계없이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로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하겠다며 관리급여 도입을 발표했다.이날 건정심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 ‘선정 절차’와 진료 가격, 급여기준, 환자본인부담률 등을 확정했다. 우선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은 진료비·진료량 증가율,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여...
23일 낮 12시 16분쯤 경남 남해군 서면 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캐스퍼 승용차에 탄 상태로 물에 빠졌던 60대 여성 1명과 신고자가 구조한 60대 여성 1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인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자매 사이인 이들은 이날 지인 집에서 식사한 뒤 승용차를 돌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덴마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 2040년에는 유럽 최고 수준인 만 70세까지 높이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덴마크 단원제 의회는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이런 은퇴연령 상향조정안을 승인했다.덴마크는 2006년부터 기대수명과 은퇴연령을 자동으로 연동하고 5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의 기대 수명은 81.7세다. 이에 따라 현행 67세인 은퇴연령이 2023년 68세, 2035년 69세, 2040년 70세로 늦춰진다. 1971년생 부터 은퇴연령이 70세가 된다.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은퇴연령을 자동으로 늦추는 현행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하며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의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지붕 수리공 토마스 옌센(47)은 공영방송 DR에 은퇴연령을 늦추기로 한 결정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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